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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기자회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와 기자회견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를 통한 한미 FTA 변칙처리 시도에 반대한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인 FTA 동의안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변칙적인 시도이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위헌적인 구상이다.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국회가 국민들과 각계각층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회의 비판적 견제대상인 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야 심의과정에 심의대상인 정부가 합의의 주체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변칙적 절차를 만들어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는 정부를 행위자로 포함시킨 대신 도리어 국회가 .. 더보기
[보도자료] 미디어 오늘 / 6.15공동선언 11주년 칼럼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보내면서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6.15공동선언을 내외에 발표했었다.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남과 북이 반세기동안 지속되던 대결과 반목의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6.15공동선언. 그것은 분단을 통일로 전환시킨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민족 번영의 등대를 밝혀준 것이었다. 6.15공동선언은 궁극적으로 공동운명체인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밝혀준 위대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을 향한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면서까지 6.15공동선언 11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불허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공.. 더보기
[기자회견문]캠프캐럴 토양조사 실시, 국회차원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 “다이옥신 수질 조사 심각성 드러내, 토양조사 필요성 더욱 증대” ○ 16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하천수 3개 지점(캐럴하천, 왜관역, 동정천(하))에서 극미량 검출. 미국 EPA의 먹는물 기준으로 1/3,000∼1/30,000수준이며, 최근 왜관지역 기존 조사결과 평균(0.070 pg-TEQ/L)와 비교 1/7∼1/70수준”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발표에서 “1,4-다이옥신은 지하수 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나 국내기준(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번 발표의 중요한 점은 다이옥신이 소량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 조사에서 13개의 시추공과 지하투과레이더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이 1.7피피비(ppb)가 검출되었었다. 환경.. 더보기
[성명서/논평] SOFA 환경조항, ‘독일 보충협정’ 수준으로 개정돼야 1. 경북 칠곡 캠프캐럴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지난 5월 19일 미군이 캠프캐럴에 묻었다는 고엽제 폭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고엽제 매립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이후 미군은 캠프캐럴 주변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속 시원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고 있다. 또 해당 지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일각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군 측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모든 관심은 ‘철저한 조사 촉구’에 있지 않다. 국민들의 관심은 ‘미군측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 보다는 전 미군기지 안의 오염을 우리국민이 자유로이 접근하여 조사하고, 그 피해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2.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 더보기
[보도자료]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국회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전남 순천)의원의 사회로 “지난 6월 3일 수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지만, 이는 민의를 대변한 국회를 극도로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미 FTA 재협상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져있고, 국회와 국민들이.. 더보기
[보도자료] 김현욱 평통수석부의장 내정은 민주주의 훼손 김현욱 평통수석부의장 내정은 민주주의 훼손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현욱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는 한마디로 이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저의가 깔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처사로 이명박 정부는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구이다. 국내외에 자문위원 1만7800 명을 거느리고 267개 지역협의회를 갖춘 대한민국 최대 조직이다. 의장이 대통령이므로 수석부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민주평통 최고 책임자다. 그런 자리에 김현욱 전 의원을 내정하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현욱 내정자는 5공화국 정권 하의 민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인물로 보수우익단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발기인이다. 이 단체는 .. 더보기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라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라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8일 오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연임도전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의원은 전날인 7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재선 도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되셔서 지난 4년 반 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에 큰 성취를 이뤘다”며 반 총장의 재선 도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선동 의원은 이와 함께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언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을 상기 시키면서, 최근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선동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남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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