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02.)김선동 후보, "정부주도의 문화뉴딜사업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하겠다."

김선동 후보는 5월 2일 '전국예술강사노조'의 예술강사들의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정부 주도의 문화뉴딜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지위보장,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겠다"라고 답하며 문화예술공약을 덧붙였다.

김선동 후보는 "정부주도의 '문화뉴딜'사업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먼저,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 정부주도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술인 창작공간을 설치하겠다. 이와 함께 창작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인 맞춤형 주택을 확충하겠다.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지원하겠다. 문화뉴딜사업은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예술적 소양과 창작능력을 키워줄 것이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예술강사인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겠다. 문화예술인들으 소득이 최소한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겠다. 예술인들을 고용보험에 포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이어 "문화예술인 지원과 더불어 문화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문화예술 향유는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지역과 소득에 다른 차별과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현실에서는 차별과 소외가 존재한다. 대도시 문화예술 관람률은 80%가 넘지만 읍면지역 관람률은 65%밖에 되지 않는다.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600만원 이상이 90%인데 반해 200만원 이하는 45%로 절반이나 차이가 난다. 도서관, 작은 예술관, 작은 미술관, 소규모 박물관, 야외무대 등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대대적으로 확출해 지역 불평들을 없애겠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금되는 문화바우처를 중위소득의 70%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 했다.

김선동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벌인 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 광주 비엔날에와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통제, 국정원의 출판진흥회 이사 선임 개입 등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상·문화통제정책은 현대판 분서갱유라 불릴 만하다. '박근혜 정권 인권침해·정치탄압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구제를 하겠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판진흥원 등에 관변인사를 최소화해 정치 성향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설했다.

2017.05.02
민중연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