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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국감보도자료] 10/27 국가기관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강화해야 김선동의원, -국가기관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강화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움 죽음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점검 강화 대책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8월 5일 경북 문경시 회룡저수지 배수관 안전 점검을 위해 배수관으로 들어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CCTV로만 검사할 수 있는 좁고 위험한 곳에 안전장비도 하나 없이 사람을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소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원도급업체가 용역체결한 시방서에는 책임관계만 강조되어 있고 작업의 위험성이나 불가피하게 사람이 투입될 때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기 되어 있지 않다. 한..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7 저수지 안전점검 육안검사? 원시적인 방법으론 붕괴사고 방지 못해 김선동의원, -저수지 안전점검 육안검사? 원시적인 방법으론 붕괴사고 방지 못해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노후저수지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발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관리담당자는 총 1,174명으로 전국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방조제 등 13,588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1차 육안 점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차로 장비를 사용해 점검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휴대용 측정장비 측정자, 균열 측정기가 필요하며 긴급점검시 누수· 붕괴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자(스타프 등)와 측량장비, 누수 측정장치, 휴대용 반발경도기, 균열 측정기, 물리탐사기, 로봇탐사(CCT..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7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민 걱정 높이는 사업 김선동의원,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민 걱정 높이는 사업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착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추진으로 4건의 사망사고, 69건의 상해사고 등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둘째, 279억 원을 들인 천안 용연저수지는 준공된지 1년도 되지 않아 3차례나 보수할 만큼 하자가 많았다. 셋째, 완공되지도 않은 저수지 7곳을 허위완공 처리하여 실적조작, 대형 붕괴사고의 위험을 부르며 국가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넷째 대부분의 턴키공사 낙찰율이 99.8% 이상으로 일반경쟁 입찰 평균 낙찰율 61%..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문제 책임져야 김선동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문제 책임져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1월 발생된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선동의원이 요구한 농경지 침수 원인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중이나 배수시설 설치 등 해결방안 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죽산보 설치 후 발생되는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은 사업시행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만큼 공사측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4대강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 2009년 4월,..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7 나주 옥정지구에 반입된 준설토 전량 반출해야 김선동의원, -나주 옥정지구에 반입된 준설토 전량 반출해야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남 나주 옥정지구 준설토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산강 1공구에서 반입된 준설토가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채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되었다. 염분과 수분함량이 높은 준설토가 농경지에 반입되고 잠재특이산성토가 성토과정에서 표층에 노출되면서 강산성을 띄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나주 옥정지구는 오염 준설토가 농경지에 반입되어 6.1ha의 논에 벼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농로 포장문제, 배수관 미설치 문제, 폐기물 처리문제, 논 습지화로 인한 농기계 고장 문제 등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영농투자비 손실도 막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2 경북도 고추수매 계획 긍정 평가, 방법은 농민을 통한 직접매입 방식으로 바뀌어야 김선동의원, 경북도 고추수매 계획 긍정 평가, 방법은 농민을 통한 직접매입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상북도는 전국의 고추 생산량의 30%를 상회하는 주요 고추 생산지다. 경북의 올해 고추 재배 면적은 전년대비 11% 줄었으나 작황호조로 생산량은 7% 늘어났다. 최근 경북 고추 생산 농가는 고추값이 작년 대비 반값 이하로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경상북도 고추 수매 대책”에는 경북도가 자체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 1,685억 원을 활용해 수매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농가로부터 일정량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업체에게 수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도지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용도..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2 김선동의원, 경상북도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김선동의원, 경상북도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협력을 주문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10월 22일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벼재배특별지원에 대해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김선동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01년부터 벼에 대해 ha당 10~26만원을 벼재배특별지원을 해왔는데 2010년과 11년에는 ha당 2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정작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던 2012년에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해 지원단가도 해마다 다르고 2007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김선동의원은 근거가 없음에도 실시해 온 벼재배특별지원에 대해 좋은 농업정책이라며 치하하고 충북농업인 경..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10/21 김선동 의원, 산림청 헬기사고 보험지급금 국고귀속 부당 김선동 의원, 산림청 헬기사고 보험지급금 국고귀속 부당 - 보험지급금이 헬기 현대화 등 사업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촉구 김선동의원(순천시 곡성군)은 10월 21일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헬기사고에 따른 보험지급금의 국고귀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월 안동에서 발행한 산림청 헬기사고의 보험지급금 163억원이 세외수입명목으로 국고 귀속된 것에 대해, ‘산림청 헬기 현대화와 장비 구입을 위해 써야 할 보험지급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청이 기재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유림을 32%까지 확대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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