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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소파개정 검토 약속 지켜야 - SOFA 개선이 아닌, SOFA 개정 의견을 미측에 전달해야 함 - 주한미군 재판권 행사율, 30%에 불과함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11일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SOFA 개정 검토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외교통상부가 ‘SOFA 운영 개선에 관한 우리측 의견을 미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을 뒤집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당초 국회에서 약속한대로 “외교통상부 실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후 국민적 요구인 SOFA 개정의 의견을 미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더보기
[포토뉴스] 김선동 의원, ‘한글넥타이’ 눈에 띄네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훈민정음으로 디자인 한 한글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더보기
[기자회견] 김선동, “오바마 직접사과, 소파개정” 촉구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과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등 한국 시민사회대표자 1000인 선언은(서명인 1563명)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한국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며 소파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일동은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은 “전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느 미치광이 미군의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고 규정하면서 “동두천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3번째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야간 주거.. 더보기
[보도자료] 주한미군사령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일부 전용 - 감사원 감사 실시, 전용액 환수해야 마땅 - 내년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분담금 삭감해야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를 주한미군사령부가 규정과는 달리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일부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의 일부인 약 1백만 달러, 11억원 가량을 용산 미군기지내 드래곤 힐 호텔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 2007년 1월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 더보기
[언론] 방위비 분담금 일부 용산기지 영리호텔 직원 인건비로 전용 [한겨레 - 기사전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173.html 2008년에 100만달러 김선동 민노당 의원 ‘미 감찰 보고서’ 공개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령부 안 호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과 미군 사이에 분담금 용도를 정한 ‘분담금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사실은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미 국방부 감찰관의 보고서 등을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약 100만달러(11억원)를 서울 용산기지 안에.. 더보기
[보도자료] 순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열려 김선동(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주관한 ‘순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 대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 김선동의원이 입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과(김선동의원 오른쪽 옆)대화를 나누고 있다. 입법지원간담회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주관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와 주민들과 함께 논의 하여 법률 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인사말에서 “간담회를 통해 순천을 비롯한 농도 전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이 제시돼 입법에 도움이 되.. 더보기
[함께하는 순천 - 언론] 김선동의원 주최 '순천대'서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남도방송 - 기사전문보기]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2 전남 제도적, 재정적 혜택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선동(순천, 민주노동당)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순천을 비롯한 농도 전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이 제시돼 입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고령 사회대책 이날 간담회의 첫 주제인 전남의 초고령 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신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전남은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65세이상의 인구가 전국은 11.35%에 반해 전남은 20.5%의 비교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보기
[언론]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기고문 - 민중의소리] 화가 난다. 동두천에서 10대 소녀가 주한미군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국민적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 마포에서 또다시 10대 소녀가 주한미군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리고 다시 용산에서 미군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퍽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련의 사건 모두 한국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응이다. 동두천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지만, 한국을 방문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커트 캠벨 차관보는 일련의 미군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전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캠벨 차관보의 반복되는 사과가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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