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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논평] 통상절차법, 통상위원회 설치로 통상독재를 견제할 수 있어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알맹이 없는 쭉정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본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은 다수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통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행정부의 밀실협상, 통상독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이 침해될 수 있는 통상 조약 체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이를 견제할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실로 심각하게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철저한 밀실 협상,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국민적 갈등과 저항이 확대되었다. 국민들이 .. 더보기
[언론] 소비자연합타임스 인터뷰 [소비자연합타임즈 - 기사전문보기] http://ytimes.kr/template/A/subfrm.asp?menu_seq=4577&bbs_seq=13962 소비자연합타임스 인터뷰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 -최근 의원님이 관심을 갖는 정치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답-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FTA문제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곳곳은 미국의 투자자 보호로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투자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초국적․다국적 독점자본입니다. 또한 미국에 투자한다는 한국 투자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재벌들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국내의 독점자본과 재벌들의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힘없는 서민들,.. 더보기
[언론] 민주노동당 ‘한미 FTA 찬반 국민투표’ 제안 [자주민보 - 기사전문]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940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야당공동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에 있어 국민투표로 의사를 묻자고 제안하는 김선동의원 김선동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한 바 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의 방법에 대해 서울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한미 FTA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사”라고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제안 배경을 설명한 뒤 “18대 국회는 이미 임기말 신뢰.. 더보기
[언론] 한미FTA 끝장토론, 전문가들 정부 맹성토 [자주민보 - 기사전문보기]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7917 한미FTA 끝장토론, 전문가들 정부 맹성토 한나라당의 파행 운영으로 중단됐던 한미 FTA 끝장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재개된 가운데 정부쪽 찬성 토론자와 야당쪽 반대 토론자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오전 8시부터 첫 번째 주제인 '한미 FTA의 경제효과와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란 주제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우선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쪽 토론자들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전문위원이란 점을 들어 “저지되지 않는 이상 끝장이 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항의로 장내 소란이 일며 시작부터 열기가 달아올랐다. 김 본부.. 더보기
[언론]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10월 20일 (목)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끝장토론이 한차례 파행을 겪었고, 한때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미 FTA에 대한 끝장토론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야당 측의 주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외통위 소속전남 순천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동 네. 안.. 더보기
[보도자료] 김선동, “1%가 아닌 99%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해야” 김선동, 국무총리도 헷갈리는 숨어있는 독소조항의 실체를 밝혀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김선동 의원이 한․EU FTA에는 ‘포지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한 반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네거티브 목록’ 방식 채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며 “방식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한미 FTA의 정부 강행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목록에 비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은, 미래에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행보다 규.. 더보기
[언론] 당 의원단 ‘끝장토론’ 보장받고 농성 해제 [진보정치 - 기사전문보기] http://www.kdlpnews.org/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끝장토론이 파행으로 무산됐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의 새로운 일정을 잡아야함에도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장래를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김 의원은 “일반 법률안은 수정이 가능하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수정이 아니라 찬반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와 대책을 완벽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해서 끝장토론을 하게 된 것”이라며 “끝장토론회와 함께 정오표 공개, 위키리크스 청문회, 국내 충돌 법 리스트 작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 - 기사전문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 더보기
[언론] 김선동 “끝장토론 보장 전엔 점거 안 풀 것” [이투데이 - 기사전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1&idxno=491475 김선동 “끝장토론 보장 전엔 점거 안 풀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을 점거중인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 관련 끝장토론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기자와 만나 “전날 중도무산된 끝장토론이 보장된다면 일단 회의실 점거를 풀 것”이라며 “토론자들에겐 한미 FTA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 기사전문보기] http://www.mt.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