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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보도자료] 김선동, ‘중국 신해혁명 100주년 토론회’ 주최 중국 신해혁명과 한국 독립운동 비교 기회 가져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10월 5일 ‘중국신해혁명 100주년 한․중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0월 5일 한․중 호혜 학술토론회를 국회 의정관 105호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선동 의원과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열게 될 한․중 학술토론회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양국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0월 10일은 중국신해혁명 100주년이 되는 날로서 당시의 한·중 협력 관계를 되짚어보고 의미를 살리자는 뜻도 있다. 신해혁명 당시 한국과 중국의 혁명지.. 더보기
[국감보도자료] 미군은 감축, 미군 범죄는 증가 미군은 감축, 미군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증가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해야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감축 이전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이라크 병력 차출 등을 이유로 미측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대해 한미 양국은 2004년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가 2009년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4년 298건 324명에 이르던 한국내 미군 범죄는 2010년 316건 380명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미군인 수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고.. 더보기
[성명서]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고시텔에 침입,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가해 미군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 달아나기까지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경찰이 달아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군측에 통보하여 소환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해미군의 신병은 미군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 한국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았을 사건인데, 아직까지 가해 미군이 미군 당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수사권과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주한미군의 통행금지 정책을 폐지하면서 “한국은 가족들과 거주하기에 안전한.. 더보기
[논평]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방북, 의미있는 정치행보가 되어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방북 결정을 환영한다. - 5.24 조치 해제와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 등으로 의미있는 정치행보가 되어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 여당 대표의 방문이니만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진전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의 진전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대표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 방북이 정치쇼가 아니라 의미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5.24 조치가 해제되고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지난 8월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시찰을 위한 방북을 불허했던 통일부가.. 더보기
대중적 진보정당과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어제 9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 민주노동당의 대의원 493명이 발의하여 소집된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을 포함하여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11월 노동자 대회이전에 창당하자고 한 안건이 510명의 대의원이 찬성하였음에도 15표의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다수 당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70~80% 에 이르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적 유권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이라는 열망과 희망을 저버리는 민주노동당의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고 진보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2%로 부족한 실력이 한탄스럽습니다. 당대회 부결에 따른 역사적 책임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더라도 역사와 민중은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습니다. .. 더보기
[국정감사 - 보도자료]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적극 제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적극 제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쌀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 보장과 함께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의요지] 국민들은 교류와 협력에 대한 방법론적 유연성 적극 제기 김선동 의원은 지난 4일 에 보도된 추석민심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71.4%가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계속 중단해.. 더보기
[국정감사] 환경주권 포기, 국회 지적을 무시한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 ‘반환 미군기지, 한국 국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 - 환경주권 포기, 국회 지적 무시한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 ‘미국측, 부산 하야리아 위해성 평가 결과 KISE 아니다’ - 외교통상부, 하야리아 치유 협상 실패 책임져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기지에 국내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답”한 것이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청문회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환경주권을 저버린 외교통상부의 대미 굴종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 한국이 떠안게 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협상단이 부담할 것이냐”고 지적하였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국대사관 작성 외교문서(08SEOUL1029 NEW START.. 더보기
[기자회견]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일시 : 2011년 9월 16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남경필 위원장이 직권상정 하자[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김선동의원, 민주당 유선호의원, 민주당 최규성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이 스스로 국민 앞에 공언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감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상정여부를 논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미국 의회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처리에 대해 합의.. 더보기